난 못내! 왜 안내?!! 물이용부담금 갈등 원인 해결방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어제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정의, 제도 추진 배경, 물이용부담금의 활용처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물이용부담금 갈등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납부주체와 혜택받는 주체가 달라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줄일 수있도록 유역별 수계위원회에서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Ⅰ. 개요 1.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납부주체인 서울시, 인천시는 상류주민대상 감소, 수질개선 기반시설 포화 등으로 인하 요구, 납부 요구 등 갈등 발생 2. 낙동강수계 하류지역인 부산시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납부, 수혜주체가 달라 오염자부담원칙 위배,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중상류 지역(대구, 구미..
2024.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