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90 환경분쟁조정법 목적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비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안녕하십니까 환정남 입니다. 생활하다가 수질오염, 소음오염 등으로 피해를 보신경험 있으시죠? 하다못해 층간소음이라도.. 이런 환경적으로 타인과 분쟁이 일어나면 이에대해한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 이고요.. 오늘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설명 영상(환경부)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5vv9NZ4fKhQ 1. 개요 1)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 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 2)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 2025. 1. 9.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녕하세요 환정남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오늘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관련보도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4579&topic=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 2025. 1. 8. 생태계서비스 정의 기본원칙 기능 측정방법 안녕하십니까 환정남 입니다. 예전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생태계서비스라는 개념에 집중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https://sparklingwld.com/81#google_vignette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공짜가 아니라고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생태계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태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가 있습니다. 나무 같이 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대기중 이산화sparklingwld.com1. 정의와 기본원칙, 추진배경 1)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정의하고 공급, 조절, 문화, 자연유지 혜택으로 분류 2) 생태계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릴수 있도록 체계.. 2025. 1. 7. 도시생태 복원사업 정의 유형 효율성 확보 방안 안녕하십니까 환정남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효과가 유사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https://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0469#google_vignette 환경부, 도시생태복원사업 지침서 대폭 개편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해 사업추진의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한다.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www.latimes.krhttps://rich1000se.tistory.com/entry/%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D%98%91%EB%A0%A5%EA%B8%88-%EB%B0.. 2025. 1. 6.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안녕하십니까 환정남입니다. 앞 포스팅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와 자연자원총량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를 통해 조성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입니다. 즉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게됩니다. 납부한 사업자가 그 돈을 반환받아서 생태계보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https://rich1000se.tistory.com/entry/%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D%98%91%EB%A0%A5%EA%B8%88-%EC%A0%9C%EB%8F%84-%EC%9E%90%EC%97%B0%EC%9E%90%.. 2025. 1. 5.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자연자원총량제 개요 근거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무분별한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중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제도와 자연자원총량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개념 설명을 하면, 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 생태계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면적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정부는 그 예산을 활용하여 생태계보전활동(생태복원사업 등) 으로 활용하는 제도 2) 자연자원총량제 : 이 제도는 지자체 혹은 구역별로 자연자원총량을 설정하고 개발하려는 자는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기위해 훼손한 양 만큼 다른곳에 대체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 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Ⅰ.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1. 개요1) 개념• 개발로 인한 야생 동 식물 서식지 등 .. 2025. 1. 4. 이전 1 2 3 4 5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