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정의 기본원칙 기능 측정방법

안녕하십니까 환정남 입니다. 예전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생태계서비스라는 개념에 집중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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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공짜가 아니라고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1. 정의와 기본원칙, 추진배경

1)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정의하고 공급, 조절, 문화, 자연유지 혜택으로 분류

2) 생태계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릴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 다는 기본원칙을 신설

3) 2005년 ‘유엔의 새천년 생태계평가’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활발한 논의시작, 생물 다양성협약(CBD)은 2010년 ‘생물다양성 전략 2011-2020’에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를 목표로 제시

생태계서비스 개념

2. 생태계서비스의 기능 (생물다양성법 2조)

1)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공급서비스)

2) 대기정화, 탄소흡수, 기후조절, 재해방지 등으로 환경을 조절하는 혜택(조절서비스)

3) 생태관광, 자연휴양 등 문화혜택(문화서비스)

4) 토양형성, 영양분 순환 등으로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자연유지서비스)

 

3. 인간복지 영향과의 관련성 (생태계서비스 경제사회가치 평가 기법 개발, 2017, 국립생태원)

1) 생태계서비스 중 문화서비스는 인간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종서비스

2) 정신적 풍요로움, 인지발달, 성찰, 레크레이션, 심리적 경험 등을 통해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비물질적 편익의 중요함을 보여줌

3) 문화서비스로서 생태체험은 생태계와의 직‧간접적 접촉에 의해 형성되며, 행위자 의 목적, 시기,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활동 형태로 나타남

 

4.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적용하는 목적과 의미

1)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① 각각의 생태계서비스에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후 지수나 금전적 가치로 제시

② 향후 생태계서비스별 측정항목, 측정방법 등 매뉴얼을 개발 예정

③ 각 항목에 대한 정량적 측정결과를 토대로 그 가치를 경제적 또는 사회적 가치로 환산

<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예시 >

해당 서비스	대기조절	평가결과(ton/yr)	가치추정	경제가치(백만원)
조절서비스 (제2조제10호나목)	SO2흡수	0.13	SO2 처리비용	55.8
	NO2흡수	0.33	NO2 처리비용	486.9
	O3흡수	0.19	O3 분해비용	1,098.0
	계	-	-	1,640.7

2) 목적 및 의미

① 국가·지역 단위의 생태계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총량산정 및 지도화 함 으로써 공급‧조절 등 생태계 서비스 유형별 보전‧관리

② 국가 및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총량 목표 설정 · 관리

③ 생태계서비스 측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종 사업이 생태계서비스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근거로 활용

※ 댐 건설이 인근 지역의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④ 자연보전 관련 다양한 정책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하며, 자연보전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

⑤ 또한 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전활동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혜택을 측정하여 기존 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달성하는 기반 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