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65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기본계획 개념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우리나라 물관리 기본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토대로 수립되는 각 유역별(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금강 등)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계획의 개념과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https://water.fsdev.co.kr/cmmn/pageLink.do?link=/front/acrc/content02&menuCode=S023003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www.water.go.kr Ⅰ. 개 요 ‘18.6월 환경부로 수량, 수질관리 기능이 통합되며, 물관리기본법이 ’19.6월부터 시행 예정임. 물관리기본법에는 물관리 기본이념, 정책방향과 물관리기본계.. 2024. 12. 19. 물관리 기관 너무 많아요 ㅠㅠ 그래서 통합물관리 정의 기본원칙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 등등 이원화되어 관리함에 따라 잘 관리가 되지 않았죠.. 거기다가 각 지자체, 행정안전부(소하천) 등 여러 기관에 물관리 기능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18년도 환경부로 물관리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통합물관리 개념과 기본 원칙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물관리 정의 유역 내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 수량, 생태, 재해, 문화, 토지이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유사어) 통합수자원관리, 통합유역물관리, 통합유역관리 2. 물관리기본법 상 물관리 기본원칙 1) (물의공공성) .. 2024. 12. 18.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공짜가 아니라고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생태계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태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가 있습니다. 나무 같이 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깨끗한 산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제공하여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키게 하는 등 이 모든 개념을 생태계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를 받게 되면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는자에게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에 방문할때 일정한 입장료를 내는 행위가 대표적인데요.. 이를 제도화하여 시행하는제도가 점점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812&ccf.. 2024. 12. 17. 우리동네 버려진 땅에 공원이??? 자연마당 개념 목적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혹시 '자연마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부에서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심 주변에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들을 복원하여 습지나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자연마당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4778 도시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착공자연정책과장입니다. 환경부는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목표로 도입된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2017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연마당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www.korea.kr Ⅰ. .. 2024. 12. 16. 외국에 예쁜 반려동물 키우려면.. 생태계위해성평가 근거 정의 대상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오늘은 생태계 위해성평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래 생물종이나 위해우려종이 과연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위해성 등급을 매기고 반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Ⅰ. 개요 1. 근거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제23조 2)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 2. 정의 1)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 외래생물종을 생물특성과 분포 및 확산, 생태계 영향 등의 체계적 검토하여 평가하고, 위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것 2)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 : 위해우려종이 국내에 유입.. 2024. 12. 1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특별법 배경 목적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뉴스보시면 미세먼지 농도에대한 예측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면 공사장에서는 토공사를 중지하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5년전 미세먼지의 농도가 급증하고 이로인한 국민의 관심도가 집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한 배경, 목적,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도입배경 1.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 20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 2024. 12. 14.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