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최소구역

안녕하세요 환정남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오늘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관련보도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4579&topic=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1.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개요

1)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

2)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

 

2.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포함내용

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및 지구 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주택법, 주차장법등)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시 종합적 고려사항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4.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절차

1)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입지규제최소구 역계획을 동시에 수립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입지규제 최소지역 지정 절차도

 

150403 입지규제최소구역 업무처리 매뉴얼(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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