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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104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안녕하십니까 환정남입니다. 앞 포스팅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와 자연자원총량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를 통해 조성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입니다. 즉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게됩니다. 납부한 사업자가 그 돈을 반환받아서 생태계보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https://rich1000se.tistory.com/entry/%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D%98%91%EB%A0%A5%EA%B8%88-%EC%A0%9C%EB%8F%84-%EC%9E%90%EC%97%B0%EC%9E%90%.. 2025. 1. 5.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자연자원총량제 개요 근거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무분별한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중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제도와 자연자원총량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개념 설명을 하면, 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 생태계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면적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정부는 그 예산을 활용하여 생태계보전활동(생태복원사업 등) 으로 활용하는 제도 2) 자연자원총량제 : 이 제도는 지자체 혹은 구역별로 자연자원총량을 설정하고 개발하려는 자는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기위해 훼손한 양 만큼 다른곳에 대체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 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Ⅰ.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1. 개요1) 개념• 개발로 인한 야생 동 식물 서식지 등 .. 2025. 1. 4.
서식지내 보전 서식지외 보전 도입취지 보전기관 지정절차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듬뿍 받으세요.. 오늘은 자연지역 및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서식지 내 보전, 서식지외 보전의 도입 취지, 서식지외 보전기관 허용범위 지정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서식지내 보전과 서식지외 보전의 도입취지 1) 1992년 6월에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 은 그 전문 및 제1조에 협약의 3가지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①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 ② 생물다양성 구성요소 들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2) 생물다양성협약은 수많은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가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이 협약.. 2025. 1. 1.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정의 목적 수행방안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다양성 상쇄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정의 1) 개발사업 등으로 손실된 생물다양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동일한 생태적 질을 갖는 자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2) 총량제의 목표(no net loss(NLL) 또는 net gain)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 수준의 계속적인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책수단  2. 생물다양성 상쇄제도의 목적 1) 생물다양성 총량(No Net Loss : NNL)의 유지 2) 개발사업자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의 생물다양성을 유지  3. 생물다양성 상쇄제도의 수행 방안 1) 환경영향의 저감수단과 관련한 위계에 있어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  2) 생물다양.. 2024. 12. 31.
생물다양성 알파 베타 감마 다양성 안녕하십니까 환정남 입니다. 어제에 이어 생물다양성 중 알파, 베타, 감마 다양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https://rich1000se.tistory.com/entry/%EC%83%9D%EB%AC%BC%EB%8B%A4%EC%96%91%EC%84%B1-%EC%A0%95%EC%9D%98-%EA%B0%80%EC%B9%98-%EA%B0%90%EC%86%8C%EC%9B%90%EC%9D%B8HIPPO-%EA%B4%80%EB%A0%A8-%EA%B5%AD%EC%A0%9C%ED%98%91%EC%95%BD  1. 생물다양성 정의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생물다양성법, 제2조(정의.. 2024. 12. 30.
생물다양성 정의 가치 감소원인(HIPPO) 관련 국제협약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 입니다. 오늘은 생물다양성 정의와 감소원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HIPPO 라고 불리우는데요.. 코뿔소 아닙니다 ㅎ 생물다양성 감소 원인을 5개로 영어 앞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1. 생물다양성 정의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생물다양성법, 제2조(정의))  2. 생물 다양성의 가치①생태적 가치• 다양한 생물은 산림, 해양, 갯벌, 습지 등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를 이룸• 생태계는 에너지 및 물질순환을 통해 환경을 조절•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연간 33~72조 달러로 추정②경제적 가치• 의식주(천연섬유, 자생식물 5천..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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