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공짜가 아니라고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생태계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태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가 있습니다. 나무 같이 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깨끗한 산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제공하여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키게 하는 등 이 모든 개념을 생태계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를 받게 되면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는자에게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에 방문할때 일정한 입장료를 내는 행위가 대표적인데요.. 이를 제도화하여 시행하는제도가 점점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812&ccfNo=4&cciNo=1&cnpClsNo=1

생물다양성 보존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 생태계서비스

 

 

1. 개념

  1)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사용자 또는 수혜자가 공급자(개인 또는 지역공동체)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2) 생물다양성 부문의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도구(생태계(환경)서비스지불제도 (Payments for Ecosystem(Environmental Services, 생물다양성 상쇄제도(Biodiversity Offsets), 생물다양성 은행제도(Biodiversity Banking))로서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여 특정 환경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3) 특정 생태계서비스(휴양, 수렵, 어로, 생태관광 등)의 사용자 또는 수혜자가 공급자(개인 또는 지역 공동체)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제도

생태계서비스 개념

2.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운용현황  : 물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 산림 분야로 구분

  1) 물 분야
    - 수원 수질 개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익을 얻는 물 사용자가 부과하도록 하는 ‘물이용부담금제도’

  2) 생물다양성 분야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멸종위기종 관리계약, 생태계보전 협력금

  3) 산림 분야

    -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도, 산림경관서비스 지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