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기본계획 개념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우리나라 물관리 기본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토대로 수립되는 각 유역별(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금강 등)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계획의 개념과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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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Ⅰ. 개 요

    ‘18.6월 환경부로 수량, 수질관리 기능이 통합되며, 물관리기본법이 ’19.6월부터 시행 예정임. 물관리기본법에는 물관리 기본이념, 정책방향과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됨.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개요

Ⅱ. 국가 /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수립절차 (물관리기본법 27, 28조)

구 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수립권자	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수립절차	계획(안)수립→관계중앙행정기관장, 유역관리위원회 협의→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계획 확정	계획(안)수립→관계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협의→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계획 확정
수립주기	10년 (5년마다 재검토)	10년 (5년마다 재검토)
주요내용	1. 국가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사항 4. 물의 공급, 이용, 배분과 수자원의 개발,     보전 및 중장기 수급전망 5.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 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방침 11. 그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3.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