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개념 핵심, 광역, 도시별 생태축 연결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한반도의 생태네트워크 들어보셨나요? 생태계는 각 거점별로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백두대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산맥(수직축), 그리고 동해-남해-서해로 이어지는 해안축(환형), 그리고 전쟁 이후 잘 보전된 생태계인 DMZ(비무장지대)의 수평축 등 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입니다.  이밖에 강 상하류, 도심지간 생태거점 연결 등 크고 작은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오늘은 생태네트워크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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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남북생태축 연결…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 광주드림

 

Ⅰ. 개요

  1. 한반도의 생태·환경용량의 보전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4대 핵심생태축, 5대 광역생태권, 도시 및 마을내 생태축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은 현재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음

  2.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을 위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강화, 추진 기반을 강화의 일한으로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국가핵심/광역/도시·생활공간 생태축 관리체계 정립 및 생태축별 보전·복원 추진” 방안이 있음

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현 방안

  1. 국가 핵심/광역/도시 생활공간 생태축 관리체계 정립

    1) 국가 핵심/광역/도시 생활공간 생태축 관리방향 확립
      - 국가핵심 : 4대 핵심 생태축 (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5 대강 수생태축)을 한반도와 동북아 생태축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보전, 복원
      - 광역 : 5대 광역권역 (한강수도권/금강충청권/영산강호남권/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별로 4대 핵심 생태축과 연결되는 생태축(정맥), 생태 거점 등을 중점 보전, 복원
      - 도시/생활공간 : 지자체별로 도시 및 마을 내 생태축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도록 유도

주요 생태축별 개념 및 관리방안

    2) 생태축 보전, 복원을 위한 법 제도 및 기초 정보 정비
      - 생태축 보전, 복원을 위한 국가 핵심/광역/도시생활권 생태축의 기능, 역할, 관리주체, 복원방안 등에 대한 규정을 관련 법에 반영
      - 생태축 기초정보목록 작성,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무화, 환경공간 정보 고도화(1/25,000 → 1/5,000) 등 생태축 복원 정보기반 마련

    3) 국가 핵심, 광역 생태축을 중앙 정보차원에서 보전, 복원계획 수립.추진
      - 국토,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생태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생태축 보전, 복원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 추진 시 생태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생태축 환경영향 검토기준을 마련, 적용

    4) 도시 · 생활공간 생태축을 지자체에서「도시 생활공간 생태축 보전 복원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권고
      - 생태축 조사·보전·복원계획 수립 ·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제공
      - 지자체 도시 · 환경계획 수립 시 도시 · 생활공간 생태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 · 생활공간 생태축 보전 · 복원 지침 마련

  2. 국가 핵심/광역/도시 · 생활공간 생태축별 보전 · 복원 추진

    1) 국가 핵심 생태축 보전 · 복원 추진
      - DMZ : DMZ, 민통선 일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역(연천군, 화천군, 고성군 등)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 및 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 백두대간 : 생태계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토지매수, 보호지역 지정 확대 등 단절된 생태축 복원 사업 추진
      - 도서연안 : 해수부와 합동으로 도서 · 연안 하구역, 간석지, 해안사구 등의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연안 생태축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

      - 5 대강 : 5대강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훼손된 수변생태계 복원, 친수구역 지정 시 생태축 반영 추진

    2) 광역 생태축 보전 · 복원 추진
      - 권역별 육상생태축, 수생태축, 생태거점을 지정하고 생태축조사 및 보전·복원사업 추진
      - 생태축 관리범위 및 보전 · 복원사업 추진 관련, 국가 · 지자체 간 쟁점협의 · 조정을 위한 생태축 보전 · 복원 협의체 운영

    3) 도시 · 생활공간 생태축 보전 · 복원 추진
      - 도시 내 생태숲, 하천 및 생물서식처 등 생태거점을 보전 · 복원하여 도시생태축으로 조성
      - 마을숲, 생울타리, 웅덩이, 도랑, 저수지, 소하천, 마을공원 등 마을의 전통 생태자원을 생태축으로 연결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태둘레를 구축하여 지역특화 생태축 복원사업을 발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