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를 남북한 함께 협력.... 남북환경협력 현황 주요분야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환경에 관한 관심이 덜할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과도한 산림개발 등...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생태축 확보를 위해 미리 협력을 하는 사전예방적 자연보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북 환경협력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5384

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Ⅰ. 북한지역 주요 환경실태

  1. 환경인프라 및 시스템 붕괴, 공장 및 광산지대 심각한 중금속 오염, 산림황폐화 등 북한의 환경상태는 북한주민의 생존기반 을 위협하는 등 지속가능성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 

  2.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자연재해 또한 막대한 사회기반 시 설과 국토자원의 유실,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초 래하고 있으며, 남북한 및 국제적 공동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 위협

Ⅱ. 환경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한계

  1. 협력현황
    1) 정부차원 - 8회 합의(91~07) : 정부간 환경분야 남북 교류협력 시계는 07.12월에 멈춤
      - 교류실적 : 산링병충해 방제지원(07.5~07.7), 기상협력사업(07.8~11.1),

      - 남북경협 북한경제특구 환경관리 교류협력, DMZ일원 생태계보전 교류협력 등

    2) 지자체/민간차원 교류협력 : 조림사업, 양묘사업, 병충해 방제사업, 종자지원
      * 284만ha에 달하는 북한의 산림황패지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 불과

    3) 국제기구/국제회의/제3국 간접 교류협력/접촉 등

  2. 성과평가

    1) 산림분야 지원협력 사업 비교적 활발, 하지만 민간단체 소규모 사업 위주 

    2) 합의는 많으나 남북경협 경제특구 환경관리 이외에 실질적 협력 추진 못함 

  3. 교류협력 한계 
    1) 북한 환경데이터 빈약, 교류협력 내용 및 성과 미미 

    2) 남북관계 악화 등 국내외 추진여건에 매우 취약 

    3)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사실상 전무 
    → 북한 환경복원/보존, 북한 주민의 건강/생명/재산 보호,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공백상태

Ⅲ. 환경분야 남북 교류협력

  1. 기본방향

남북 환경협력 기본방향

  2. 남북한 교류협력 국정과제의 녹색화
    : 한반도 신환경지도 구상 및 환경공동체 건설전략 수립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3. 남북 교류협력 주요분야

구 분	북한 주요 환경현안	협력분야
국토환경	산림황폐화 면적확대, 산림병충해 확산,  산림생태계 파괴, 산림자원기반 감소	산림복원/보호
	하천기능 저하, 하천 인프라 미비, 홍수 등 자연재해 빈발로 생명과 재산  위협	하천복원/보호
환경오염	도시 상수도시설 낙후 및 미비, 농촌 안전한 음용수 공급시설 미비, 음용수 위생문제 및 수인성 질병 급증	음용수 안전
	대도시/공업지대 하천 수질오염 심각, 오폐수 처리시설 미비 건강 위협	수질개선
	공업지대/광산지역/군사지역 토양오염 심각 건강위협 및 농작물 피해	토양오염복원
기후변화	자연재해 고위험 국가,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빈발 생명과 재산 위협	자연재해 예방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 인적, 물적 및 기술적 여건 부족	재생에너지 개발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화력발전소/대형공장의 낮은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감축
접경지역	북한강 및 임진강 수자원 개발과 주민 생존 및 환경영향 공동관리 시스템  부재	접경하천 공동관리
	DMZ 등 남북접경지역 생태계 보전, 남북 경협지구 환경관리 사실상 방치	접경지역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보전
	압록강, 두만강 수자원 및 수질관리 미비 , 백두산 생태환경 개발압력 심화	북중접경지역 환경보전
	백두산 화산활동 등으로 주민 생존과 재산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대두	백두산 화산 공동관측
환경관리	환경관리 인적자원 부족 및 환경인프라 낙후/미비	환경관리 역량강화 및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