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일반사면 정리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국이 포함되어 있고 최순실은 포함 안됬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 특별사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 주요 대상자
이번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는 여러 인물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님의 '최종 결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전 의원님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도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 교사 등 임용 과정에서 인사권 남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님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특별 사면의 의미와 다른 특별 사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크게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뉩니다.

-   일반 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가 특정한 범죄 종류를 지정하여 죄를 지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특별 사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일반 사면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가집니다.

광복절 특사 외에 다른 특별 사면도 물론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특별 사면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주요 국경일 및 기념일: 광복절 외에도 3.1절,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 주요 국경일이나 의미 있는 기념일을 기해 단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권 출범 초기 또는 말기: 새 정부 출범을 기념하거나 임기 말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   국민 통합 및 경제 활성화 목적: 사회적 갈등 해소나 경제 위기 극복 등 국가적 중대사를 계기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