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정의 대상 및 지원내용 정리

금번 집중호우로 아산시와 광주 북구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별재난 구역은 많이 들어봤는대 지원대상 지원내용이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李대통령, 충남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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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의 정의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발생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특별재난지역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1.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산사태,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2.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
3.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피해 지역

예를 들어, 최근 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정적 지원
- 국고 추가 지원: 복구비 국고 추가 지원(일반적으로 지방비 부담분의 50% 추가 지원)
- 지방세 감면: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 공공요금 감면: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2. 생활 지원
- 의료 지원: 의료비 감면, 심리치료 지원
- 생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구호물품 지원
- 주거 지원: 임시주거시설 제공, 주택 복구비용 지원

3. 기업 및 산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 피해 중소기업 대출 지원, 이자 감면
- 농어업 지원: 농어업 재해대책비 지원, 농어업 시설 복구 지원
- 고용 지원: 실직자 생계비 지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행정적 지원
- 특별 행정 조치: 재난 복구를 위한 특별 행정 절차 간소화
- 인력 지원: 군 병력, 소방, 경찰 등 인력 지원
- 장비 지원: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 등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