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이유 개정내용 등

오늘 방송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했습니다 방송법 개정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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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법 개정 이유
방송법 개정은 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와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을 위한 공정한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2. 방송법 개정 주요 내용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 및 추천 주체 명확화: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또는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존에 정치권이 법적 근거 없이 나눠 가졌던 추천 권한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   사장 후보 추천 및 임명 절차 개선: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청자 의견을 반영한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임명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방송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지키고 권력과 자본의 개입으로부터 편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
-   방송 진입 규제 완화: 외국인 간접 투자 제한을 완화하거나 라디오, 데이터 방송, 특정 프로그램 제공 TV 방송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방송 사업자의 등장을 용이하게 하여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방송법 개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미디어 소비 방식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되면, 정치적 편향이 줄어든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객님께서 사회 이슈나 정치적 정보를 접하실 때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편성 독립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면, 제작진의 창의성이 발휘되어 더욱 다채롭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장르나 형식의 콘텐츠를 만나볼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미디어 산업의 발전: 규제 완화와 산업 유도를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적인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와, 고객님께서 더 편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미디어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방송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2조 9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약 2만 1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
-   시청자 참여 확대: 사장 추천 과정이나 이사회 구성에 시청자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방송사가 시청자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방송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