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6공화국 N 공화국 구분 기준 특징 등 정리

윤석열 비상계엄... 재 5공화국 드라마가 생각 납니다(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입니다 ㅎ). 문득 현재는 몇 공화국일꺼 궁금하여 대한민국 ‘제n공화국’ 구분 기준과 각 공화국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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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화국을 나누는 핵심 기준

- 헌법의 제정 또는 전면 개정으로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는가
- 대통령 선출 방식(직선/간선), 임기·중임 규정 등 최고권력 규칙의 근본적 변화
- 권력분립·견제장치의 큰 폭 변화(의회·사법의 위상, 헌재 설치 여부 등)
-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방자치 제도 등 국가 운영 원리의 실질적 변화
- 보통 4·19, 5·16, 10월 유신, 12·12/5·18, 6월 항쟁 같은 역사적 전환과 맞물려 발생

> 메모: ‘제n공화국’은 법률상 공식 명칭이라기보다 역사·정치학에서 널리 쓰는 구분 관례입니다. 시기 표기는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 지금까지 몇 공화국인가요?

- 대한민국은 통상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로 구분합니다. 현재는 제6공화국(1987년 개헌 체제)이 지속 중입니다.

3) 각 공화국 한눈에 비교

4) 공화국별 특징 더 자세히 보기

- 제1공화국(1948–1960)
  - 제헌헌법으로 국가 체제 수립, 권력분립 틀 마련
  - 대통령 선출 방식이 간선에서 직선으로 변경되며 권력 집중 심화
  - 정치적 탄압과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이 4·19 혁명으로 폭발
- 제2공화국(1960–1961)
  - 내각책임제로 권력 분산 시도, 대통령은 상징적·총리가 실권
  - 민주화 의지 있었으나 정국 불안과 단기간에 5·16으로 종료
- 제3공화국(1963–1972)
  - 직선제 복귀, 강한 행정부 중심 체제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산업화·도시화 가속
  - 정치적 자유는 제한적, 군 출신의 정치 주도
- 제4공화국(1972–1981)
  -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권한 대폭 강화·장기집권 구조화
  - 긴급조치 등으로 언론·정치 자유 크게 위축
  - 경제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확장
- 제5공화국(1981–1987)
  -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7년 단임, 권위주의 통치 지속
  -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 확대, 시민사회 성장
- 제6공화국(1987–현재)
  - 1987년 개헌: 대통령 직선·5년 단임, 권력분산과 기본권 보강
  - 헌법재판소 설치, 선거·집회·표현의 자유 확대
  - 지방자치 부활(1990년대 전면 실시)로 분권 심화


5) 과거 공화국별 대통령 현황

이상으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