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상쇄제도 정의 목적 수행방안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다양성 상쇄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정의

1) 개발사업 등으로 손실된 생물다양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동일한 생태적 질을 갖는 자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2) 총량제의 목표(no net loss(NLL) 또는 net gain)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 수준의 계속적인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책수단

 

2. 생물다양성 상쇄제도의 목적

1) 생물다양성 총량(No Net Loss : NNL)의 유지

2) 개발사업자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의 생물다양성을 유지

 

3. 생물다양성 상쇄제도의 수행 방안

1) 환경영향의 저감수단과 관련한 위계에 있어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

 

2) 생물다양성 영향 저감방안 : ①회피 ②최소화 ③저감 ④복원 ⑤상쇄

 

3) 오염자 부담원칙

 

4) 부정적영향이 상쇄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상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형태의 정책 (보호지역 또는 완충지역 설정 등)이 보다 적합

 

4. 상쇄제도의 종류

구 분	일회성 상쇄제도	바이오뱅킹	대납 제도
참여 동인	강제규정 / 자발적	강제규정	강제규정
성과담보주체	사업자	사업자
상쇄 시점	개발지에서의 생물다양성 손실 후	개발지에서의 생물다양성 손실 전	개발지에서의 생물다양성 손실 후
보전 책임	사업자	상쇄공급자	상쇄공급자
제도적 역량요구	낮거나 중간 수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설명	• 옵셋을 사업자가 수행 • 사업자가 재정적․법률적 책임을 부담 • 손실시점에 상쇄조치가 이뤄지므로 개발완료후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함	• 옵셋을 사업자가 바이오은행에서 구매 • 재정적․법률적 책임은 사업자->공급자 이전 • 개발사업전 옵셋을 구매하므로 장기적인 영향고려 가능	• 정부가 수수료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상쇄공급자에게 지불(부담금등) • 공급자가 재정적․법률적 책임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프리젠테이션(출처 프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