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총량제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안녕하십니까 환정남입니다. 앞 포스팅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와 자연자원총량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를 통해 조성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입니다. 즉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게됩니다. 납부한 사업자가 그 돈을 반환받아서 생태계보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https://rich1000se.tistory.com/entry/%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D%98%91%EB%A0%A5%EA%B8%88-%EC%A0%9C%EB%8F%84-%EC%9E%90%EC%97%B0%EC%9E%90%.. 2025. 1. 5.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자연자원총량제 개요 근거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무분별한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중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제도와 자연자원총량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개념 설명을 하면, 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 생태계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면적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정부는 그 예산을 활용하여 생태계보전활동(생태복원사업 등) 으로 활용하는 제도 2) 자연자원총량제 : 이 제도는 지자체 혹은 구역별로 자연자원총량을 설정하고 개발하려는 자는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기위해 훼손한 양 만큼 다른곳에 대체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 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Ⅰ.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1. 개요1) 개념• 개발로 인한 야생 동 식물 서식지 등 .. 2025.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