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어제 환경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기준들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분야 환경기준은 다른 기준과는 달리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별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 보통 수질환경기준이라고 하는데 수질 및 수생태계가 정확한 법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에 단순 이화학적 항목의 수치뿐만 아니라 해당 수역에 살고 있는 저서생물, 어류의 종류에 따라 등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환경기준은 먼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6가크롬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독성이 강한 물질 20 항목에 대해 기준값을 정해놨습니다.
- 그리고 생활환경기준으로 총 7개 등급으로 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 유기탄소(TOC), 용존산소, 대장균등 항목으로 등급별로 기준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비고에 등급별로 상태를 정의하고, 해당 물의 용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좋음 단계의 하천수는 여과, 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등급입니다. 등급별로 생물 지표종을 명시 하였으며 서식 및 생물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및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생물등급 기준)은 하천과 같습니다.
- 생활환경기준은 하천과 호소의 특성이 다름에 따라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지하수 수질기준
-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수질기준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수는 사람의 직접음용과 연계되어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해역
- 해역의 생활 환경기준은 하천과 호소에 비해 다소 간단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입니다. 수질평가 지수값(Water Quality Index)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수질평가 지수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eis.go.kr/mei/wqi/introduce.do
- 해양생태계 보호기준입니다. 장기기준, 단기기준으로 구분되어 구리, 납등 6개 항목에 대해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은 하천 및 호소보다 유사한 수준이며 일부 항목은 조금 완화 되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더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보시고 비고란에 보면 좀 더 자세하고 깊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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