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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추린 뉴스 안녕하세요 지인이 공유해준 12월 17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국정안정협의체 동참을 여당에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원내 4당이, 협의체를 꾸려 탄핵의 소용돌이를 지나가자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가도 상관없다고도 했는데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는 벌써부터 대통령 된 듯한 놀음에 빠지지 말라"면서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합니다. 탄핵 반대에 이어 계엄 옹호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85명이 당내 주류가 된 상황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에서는 .. 2024. 12. 17.
우리동네 버려진 땅에 공원이??? 자연마당 개념 목적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혹시 '자연마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부에서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심 주변에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들을 복원하여 습지나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자연마당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4778 도시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착공자연정책과장입니다. 환경부는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목표로 도입된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2017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연마당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www.korea.kr  Ⅰ. .. 2024. 12. 16.
외국에 예쁜 반려동물 키우려면.. 생태계위해성평가 근거 정의 대상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오늘은 생태계 위해성평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래 생물종이나 위해우려종이 과연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위해성 등급을 매기고 반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Ⅰ. 개요  1. 근거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제23조     2)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  2. 정의     1)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 외래생물종을 생물특성과 분포 및 확산, 생태계 영향 등의 체계적 검토하여 평가하고, 위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것     2)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 : 위해우려종이 국내에 유입.. 2024. 12. 1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특별법 배경 목적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뉴스보시면 미세먼지 농도에대한 예측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면 공사장에서는 토공사를 중지하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5년전 미세먼지의 농도가 급증하고 이로인한 국민의 관심도가 집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한 배경, 목적,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도입배경  1.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 20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 2024. 12. 14.
난 못내! 왜 안내?!! 물이용부담금 갈등 원인 해결방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어제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정의, 제도 추진 배경, 물이용부담금의 활용처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물이용부담금 갈등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납부주체와 혜택받는 주체가 달라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줄일 수있도록 유역별 수계위원회에서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Ⅰ. 개요   1.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납부주체인 서울시, 인천시는 상류주민대상 감소, 수질개선 기반시설 포화 등으로 인하 요구, 납부 요구 등 갈등 발생  2. 낙동강수계 하류지역인 부산시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납부, 수혜주체가 달라 오염자부담원칙 위배,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중상류 지역(대구, 구미.. 2024. 12. 13.
나도 모르게 세금을 왜 내? 물이용부담금 정의 배경 수계기금 사용처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우리는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값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수도 요금도 있고 물이용부담금도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개념은 수돗물의 원수인 하천, 호소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은 개발 행위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주민들을 위해 혜택을 보고 있는 하류 주민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여 상류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Ⅰ. 물이용부담금 정의  1. 정의 :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받는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상수원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의 최종 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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