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개선1 환경은 지키면서 지역 규제 불편 해소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환경부는 11월 28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열세번째 민생토론회, 2.21.)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 2024.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