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그간성과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환경부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란?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 자문을 거쳐 마련됩니다.
  * 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법), 교육부(학교보건법),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등

 

2.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주요성과

  지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은 5년간 학교,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설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19년에 비해 2022년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17.5% 감소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연평균 농도(출처 : 환경부)

 

 

3.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이번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선진화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반영되었고 4가지의 핵심 분야로 이뤄져 있습니다.
  * (기후변화 →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 체류시간·습도 증가하여 미생물 오염 우려 증가(공기질 악화 → 온실가스 배출) 공조·환기설비 가동 시 온실가스 배출

 1) 기후변화에 맞춰 민감계층 이용시설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 (적응)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지원 확대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이상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에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컨설팅)’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등 오염물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추진합니다.
  - (감축)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비롯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사용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지하역사 정보를 종합하여 실내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가스연료(LPG, LNG)를 쓰는 가스열펌프(GHP)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2) 지하역사·조리공간 등 국민생활공간 맞춤형 관리

    - 지하역사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지원 효율화·정보제공 확대
      하루 평균 약 천만명이 이용하는 전국의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역사별(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http://www.inair.or.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정보를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에 연계하여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민간앱과의 연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조리매연 단계별 관리체계(‘측정-저감-관리’) 구축
      조리공간의 단계별 관리체계(‘측정-저감-관리’)를 구축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매연 측정지점 및 방법을 마련합니다. 조리매연이 다량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급식조리실·식품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저감설비를 지원합니다. 관리인식 개선을 위한 환기지침 등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3)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지원을 통한 관리역량 제고

   - 실내공기질 분야 해외진출 기업 지원 확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분야 해외진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기업 간 정보 교류와 소통망(네트워크) 형성을 돕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제표준화기구(ISO) 간의 협력활동을 지속하여 국내 기술에 기반한 실내공기질 공기정화설비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지표 개발 추진
     실내공기질의 쾌적성을 쉽게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 중 미세먼지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과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통합지표 개발을 추진합니다.

  4) 실내공기질 관리의 국내외 협력 확대

   - 실내공기질 국제협력체계 구축
     실내공기질 관리의 선도국가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가칭) 실내공기질 관리협의체 구축을 추진하여 실내공기질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합니다. 또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및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 포럼 등 기존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합니다.
   - 실내공기질 국내 연구협력 확대
     아울러 실제 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내환경 융합실증 시험동’을 활용하여 국민 생활 밀착형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환기율, 온·습도 등 다양한 생활환경 요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영향 연구를 추진합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면서, “안전한 공간에서 모든 국민이 상쾌하게 숨 쉴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발맞춰 실내공기질 정책을 선진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전문

별첨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5-29) 안건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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