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뉴스 제목만 봐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헷갈리는데, 징역 15년이 확정된 것도 무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일부는 다시 판단하라는 결론이에요.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으로 15년으로 줄었고, 이번에 대법원이 한 번 더 원심을 깨면서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리게 됐어요.

핵심은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갈렸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반면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깼고,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위헌·위법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고,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만 대법관 3명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어요.
대법원이 선고 직후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해서 한 전 총리는 석방되지 않았고, 이제 서울고법의 환송심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여권 일각에서는 "사법내란", "조희대 탄핵" 같은 강한 반응도 나왔어요. 판결을 둘러싼 해석은 계속 갈릴 수 있으니, 결론만 보지 말고 어떤 부분이 왜 깨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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