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철 파업 이유 단축운행에 따른 영향

안녕하십니까 환정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슈가 가시지도 않아 오늘부터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수단이 파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며, 곧 교육공무직 노조, 화물운수노조 등의 파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는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일부, 고속, 일반철도 운행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에 돌입하면 수도권지역 교통대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철도 파업의 원인 및 영향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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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하철 파업... 매년 파업하는 이유 있었다 - MHNsports / MHN스포츠

 

파업을 예고한 노조들

 1) 철도노조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자회사 직원으로 구성

 2) 서울교통공사 노조 : 서울교통공사 직원 60% 정도가 가입한 제1노조

 3)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 :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노조

 4) 교육공무직노조 : 학교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돌봄 교실 등에서 교사와 공무원을 돕는 계약직 근로자로 구성

 

철도파업의 이유

 1) 정부의 인원감축 : 인력 증원이 아닌 감축 중단 요구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능조정과 업무효율화를 통해 1566명 인력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인원 감축을 통해 철도공사의 만성적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인력이 줄어들면서 노동강도는 늘어나는 점도 있지만 이는 각종 철도의 안전 관련 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최근 가장 우선시되는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 임금체불 해결 : 임금인상이 아닌 임금체불 해결

      철도공사 노사는 성과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19년 공공기관 예산운영지침 변경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음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2년부터 2626년까지 성과급을 연차별로 4~20% 삭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

     19년 예산운영지침 변경되기 이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어긋남을 주장함.

서울시청 앞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출처 MHN)

철도파업에 대한 영향

  뉴스에 따르면, 평시 대비 운행률을 수도권 전철의 경우 75%(출근시간대는 90% 이상), 고속철 67%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인 5일 수도권 열차의 운행률이 평소 대비 90%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시민들의 불편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버스 등 운행확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파업이 확대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체감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KTX, SRT 등 철도 예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 공지사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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