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추진성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인 11월 14일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 반동안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패러다임 전환

 2) 현장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환경구제 패러다임 전환

 3)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 녹샌산업 해외진출 20조원 시대 시작

 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

 

서론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년간 정부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환경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1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146mm/h)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한편, 2022년에는 광주·전남에서 227일간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①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물그릇 확대 : 4대강 보(洑)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의 설치를 확대했다. 아울러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연간 2.5억톤(220만명 사용 가능)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지역 설명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지(10개)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②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관리 책임 강화 :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영향을 받는 국가-지방하천 합류부(411곳)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토록 했다.

③ 스마트 홍수예보 도입으로 인명 피해 예방 위한 최적의 시간(골든타임) 확보 : 보다 빠르고 촘촘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확대(75곳→223곳)하고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도입했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2 현장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

① 현장과 괴리된 획일적 환경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합리적 개선 :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영업허가 의무 등)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 개선은 시민사회·산업계·정부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도출한 대표적인 협치(거버넌스)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②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확대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하여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 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어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원으로 활용 : 경제성이 높고 유해성이 낮아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였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경우 지자체의 친환경적 관리를 전제로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3,383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신속한 사업화와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도 시행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했다.

 

3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 원 시대 시작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축 :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최근 2년 연속(’22~’23)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경제 활동이 증가(GDP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점은 우리 경제구조 체질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저탄소 경제로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③ 민관 원팀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하여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10월 기준으로 20조 원을 이미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

① 초미세먼지 지속 감소 추세, 수질 관리체계 강화 :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등 산업·수송·발전·생활 전 분야에 걸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연간 전국 평균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보다 강화된 녹조관리체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② 7년만에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및 훼손지 복원 :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여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그린벨트 훼손지역 및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훼손지 복원을 추진하는 등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 증진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③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 피해 신속히 구제 : 202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1,250억 원)하는 한편, 총 6차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를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하는 등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했다.또한 같은 해 폐암 피해 신청자 구제를 최초로 추진*하고, 피해구제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제도를 시작하는 등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④ 난개발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 :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약 16조 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 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정책 추진성과 발표 포스터(출처 환경부 누리집)